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미 코로나로 피해를 받을대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4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무엇보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크게 긴급피해지원금 및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으로 예산을 나눠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일정등 현재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지원분야별 추가경정예산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계층 약690만명의 지원을 위해 지원분야별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등 추경예산 및 기정예산 총19.5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등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긴급고용대책 2.8조원은 고용유지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등과 관련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대책 4.1조원은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진단, 격리, 치료를 위한 경비지원등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운영 복수사업체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21년1월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 11종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에서 제한전환으로 완화된 학원등 2종은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 21년2월14일까지 집합제한을 지속한 식당 및 카페, 숙박, PC방등 10종의 시설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 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를 겪는 일반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매출감소를 보이는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의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데요. 집합금지의 경우 50%감면,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감면 지원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및 프리랜서 8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100만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코로나로 실직 및 휴폐업을 한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대책 지원
- 이번 추경예산에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고용대책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유지
- 집합제한 업종 및 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90%로 상향하여 3개월 연장지원합니다. 또한 신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10개 업종의 신규특례지원도 90%로 지원됩니다.
일자리 창출
- 청년 및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 환경, 돌봄,교육의 5대분야 일자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신기술 분야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 기초훈련 바우처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그외에도 구직을 포기한 청년에게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적극연계하여 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졸 또는 경단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 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하며,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을 위해 저금리 융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역대책
- 코로나로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 구매접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코로나 환자 진단 및 격리 치료에 대한 비용, 확진자 치료병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등 총 4.1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해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구매하기 위해 평성되었습니다.
진단, 격리, 치료등 방역대응
- 감염병 환자의 검사 및 격리, 생활지원, 중증환자 치료비 확충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4일 제출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급일정은 3월 25일 ~ 3월 28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기때문에 늦어도 3 ~4월안으로 지급될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및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4차재난지원금 추경예산도 편성되었으니, 올해는 우리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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