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자격상실조건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속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입사할때 처음 입사한 뒤 하는 일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요청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및 자격 상실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자격상실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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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첫번째는 부양요건 입니다. 부양요건은 생계를 함께 하며,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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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대상자 :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만 갖춘다면 동거하고 있지 않아보 피부양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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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동거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만 비동거시에는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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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고 있고 미혼인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단 비동거시에는 불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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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중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됩니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부양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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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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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 모든 소득 합계액이 연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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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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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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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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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 재산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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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금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조건중 재산요건에 충족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의 합계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지만,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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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부양자)이 직접 소속된 사업장에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은 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90일 이내까지 소급하여 적용 됩니다. 

 

해당 월 1일에 신청해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과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준비물 :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 신청자, 신청기간, 신청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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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격상실이 되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자격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망했을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자격상실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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